법령 여객자동차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지방법원 2016.06.09 선고 2015구합12519 판결
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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